‘민주·한국당 해산 청원’ 한국당 탓?

靑 “‘총선 기다리기 답답’ 질책” / 등원 거부·추경안 계류 등 사례 / 사실상 한국당 겨냥한 비판 분석 / 나경원 “선거운동 다름없어” 반발

청와대는 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청와대 답변 중 일부가 한국당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 한국당이 강력 반발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답변에서 “(판례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명시적으로 특정 정당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주로 민주당이 한국당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논거들을 열거해 국회를 비판했다. 특히 “정당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은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다.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3분의 1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가 권고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청원처럼 해산청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라고 반문한 뒤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8조와 헌법 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변을 끝맺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청와대가 한국당을 겨냥해 ‘심판론’을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 수석의 답변에 대해 “선거운동과 다름없다”고 발끈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니 강 수석까지도 전면에 나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의 답변에 ‘제왕적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 청와대 답변은 적절한 거름망이자 자정 역할은커녕 청와대까지 덩달아 싸움에 가세한 꼴”이라고 거들었다.

박현준·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