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게임중독 질병코드 대응, 불안 줘선 안 돼”…업계 “총력투쟁”

“게임중독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6월 중 추진하겠다.”(보건복지부)

“과학적 검증 없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문화체육관광부)

WHO(세계보건기구)가 11차 개정안 국제질병코드(ICD-11)에 게임중독(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등재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등 게임중독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며 복지부와 문체부 사이 중재에 나섰지만 질병코드에 대한 각계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 이낙연 “충분한 준비기간 있어…지혜로운 해결방안 모색해야”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친다”며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우리의 경우 도입을 결정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성급한 우려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게임 산업계가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보건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며 “(질병코드 도입 전) 기간 동안 관계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게임업계 “교육적 낙인 우려”, “게임 중독 진단 모호”

하지만 업계에선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은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우리나라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회에서는 질병 코드가 교육적 낙인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14년부터 5년 동안 2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게임 과몰입 군으로 꾸준히 유지되는 청소년은 1.4%에 불과했으며 과몰입군에서 일반군으로 금방 되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게임 과몰입이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도 이 자리에서 “게임을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가 치료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개인행동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WHO의 의결을 보면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비디오 게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게임과 비디오 게임의 범위와 치료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매우 불분명하다”고 게임 중독 진단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질병코드 도입반대를 위한 총력투쟁까지 예고했다. 게임개발자 단체, 게임사 노동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게임제작자들은 게임을 치명적인 중독 물질로 규정한 WHO의 게임질병 코드 부여 결과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복지부의 국내 도입을 적극 반대한다”고 했다. 위정현 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이 주도하는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29일 공식 발족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