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비관론 확산… ‘심리 탓’ 그만하고 ‘정책 수술’ 나서야

고용전망·소비심리 급속히 악화 / “최저임금 인상, 고용한파 불러” / ‘소주성’ 접고 실질 대응책 내놔야

기업 경기와 소비심리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6월 전망치는 89.5로, 4개월 만에 다시 80대로 주저앉았다. 이 지수는 13개월 연속 100선을 밑돌았다. 6월 고용전망지수는 94.5로, 1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기업 경영과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이달 97.9로 한 달 전보다 3.7포인트나 떨어졌다. 하락폭은 작년 7월 이후 가장 크다. 청와대와 여당이 “소비자심리는 업턴했다”고 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생산·투자·수출 등 주요 실물경제 지표가 감소하는 가운데 소비마저 ‘마이너스 늪’에 빠져들 것임을 알리는 적신호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경제 양대 축인 기업과 가계에 불황의 고통이 밀려들고, 성장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마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이유다. 어제는 자본시장연구원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췄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 2%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경제 고사의 원인인 반시장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고용 한파에 대해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사정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한국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노동시장의 고용 규모는 0.65∼0.79%, 1∼4인 사업장의 고용은 2.18% 감소한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얼마나 큰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가 시작된 뒤 미·중 무역분쟁은 전면화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든,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든 우리 경제가 ‘새우 등 터지는’ 신세로 전락할 것임은 자명하다. 반시장 정책 충격과 무역분쟁 충격이 겹치면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소득주도성장만 외칠 뿐이다. 그런 식으로 위기를 넘겠다는 것인가. 이념에 사로잡혀 실질적인 위기 대응책 하나 내놓지 못한다면 정부가 ‘위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 수술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파국은 현실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