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성과만 내려다… 효과 못 내는 국정과제

정권 바뀔 때마다 시행 착오 반복 / 文정부의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역대 정부 국정 전략들과 ‘대동소이’ / “성장동력·조세정의·노사관계 등 / ‘핵심 이슈 25가지’ 5년마다 되풀이” / 컨트롤타워 부재·부처 협력 부족도 / “10∼20년 마스터플랜 짠 뒤 조정을”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문재인정부의 여섯 번째 국정전략은 박근혜정부의 ‘경제 민주화’(추진전략2), 이명박정부의 ‘활기찬 시장경제’(국정지표2)와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노무현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국정과제5)을, 김대중정부는 ‘활력 있는 경제와 풍요로운 사회 실현’(추진전략2)을 내세웠다.

현 정부의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나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은 표현만 다를 뿐 21년 전 김대중정부의 ‘교육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대도시 공기오염 개선’과 비슷하다.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안전망 구축 역시 역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정책과제였다.

그런데 왜 이들 현안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을까. 1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책연구기관 협동연구보고서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혁신’에 따르면 국정과제는 △대통령 단임제 △단기적 성과 집착 △부처 간 칸막이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요인으로 5년마다 반복되면서도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강홍열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김대중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의 국정과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성장동력 확보, 조세정의 실현, 상생 노사관계 정립 등 핵심 이슈 25가지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표현이나 방법론,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국정과제의 80∼90%는 내용상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정과제는 저출산, 양극화, 사회재난 등 하나같이 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복합적 현안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선거 등의 이유로 단기 성과에 집착할 때가 많고, 각 부처는 과다한 법정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 실적 위주 성과관리시스템 때문에 타 부처와 협력하기를 꺼린다.

강 교수에 따르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평균 2.5년이다. 국정과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는 데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또 바뀌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정부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단기 성과를 강조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을 재구성하면서 주요 국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처 간 협력도 요원하다. 강 교수가 1463개 현행법(2월1일 기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용정책 기본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처럼 정부가 3∼7년마다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은 533개, 이에 따른 법정계획은 586개였다. 1년가량 소요되는 법정계획을 부처 한 곳당 30개 이상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간 경쟁은 치열하고 너무 잦고 많은 정책과제로 부처 내 소통이나 통합마저 어렵다.

강 교수는 “중장기 국가비전이나 정책원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정부계획이 난립하다 보니 서로 다른 계획이나 전략이 중복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며 “10∼20년의 마스터플랜을 짠 뒤 해마다 정책 상황에 맞는 국정과제의 롤링(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