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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방북 신청 승인에 공단기업 비대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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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18 11:49:59      수정 : 2019-05-18 11:50:21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방북 승인 및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는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공단 폐쇄 3년 3개월 만에 처음 승인했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국제기구를 통해 8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개성공단에 투자한 한 차례 연기 결정 끝에 개성공단 기업인 193명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입장”이라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한 영양 지원과 모자 보건 등 대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또한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정부는 방북의 목적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자산을 점검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동의를 받았다는 점도 내비쳤다.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아동, 임산부의 영양지원과 의료사업에 쓰일 800만 달러, 약 96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언급된 800만달러는 2년전 남북협렵기금에서 공여하기로 의결해 놓고도 제재 문제 등으로 지금껏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다.

 

이러한 정부의 전향적 대북 횡보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3년 3개월만에 처음이다.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은 이번이 9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6번째 였다. 앞서 5차례 신청에 대해 정부는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거듭 유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9번째 신청 끝에 방북이 승인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며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 또한 최근 들어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목적의 방북은 대북 제재와는 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기업활동을 막고 있는 강력한 유엔 제재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개성공단 내 빠른 재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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