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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에도…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 허가

3년 3개월 만에… 일각 “文 마이웨이”비판 /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달러 공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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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17 23:00:00      수정 : 2019-05-17 23:11:03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업인의 방북을 허가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문재인정부가 ‘마이웨이’를 고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달러(약 95억6000만원)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지원 사업 공여 등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됐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WFP 등의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예산 집행 시한인 1년을 넘긴 바 있다.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의 9차 방북 신청이 승인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유창근 부회장(왼쪽)과 김서진 상무가 TV에서 통일부의 관련 브리핑을 들으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193명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 목적의 개성공단 방북도 승인했다. 기업인들은 2016년 2월 공단 가동 중단 이후 8차례에 걸쳐 방북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되거나 승인이 유보됐다. 그동안 미국에선 개성공단 시설 점검 방북도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 관계 경색이 길어지자 미국이 최근 인도적 대북 지원을 허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개성공단 사안에 대해서도 유연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북 허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측의 방북 수용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접촉 등의 방법으로 북측에 의견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필요한 북측과의 접촉, 협의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을 ‘불공정한 국제기구’라며 대북 제재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경한 태세를 고수하고 있어 우리 측 요청에 응할지 불투명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앞으로 대북 메시지를 철저히 관리해 어렵게 만든 기회를 엎어버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병욱·박현준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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