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또다시 소득주도성장 정책 논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기점으로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는 흐름이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학계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최근 제기한 소득주도성장론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박 교수는 최근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한국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취업자당 실질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는 주장은 해석상의 오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제성장률보다 실질임금 상승이 낮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박종규 청와대 재정기획관이 작성한 2013년 보고서에 사용한 물가지표 사용이 부적절해 ‘실질임금 상승이 상대적으로 정체됐다’는 통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박 교수 및 박 기획관의 연구가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사용한 물가지표와 별개로 두 연구 모두 잘못된 기초자료를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주 교수는 “박 교수와 박 기획관 모두 임금 데이터를 ‘5인 이상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했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가량밖에 되지 않는 자료”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이들로, 자영업자나 임시직, 일용직 등 나머지 근로자는 모두 배제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상용근로자’ 통계가 아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해 명목생산성과 명목임금 추이를 다시 비교해본 결과 명목임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임금이 생산성 향상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기본 전제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도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 토론회에는 일자리와 분배 분야에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발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추진됐다”며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 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중간 논의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정책 방향은 적절했다”며 “세습과 특권에 기대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대해 과거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도 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일자리의 질은 개선됐으나 양적 증가는 미흡했다”며 “민간소비는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부진했다. 소득분배 악화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장은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지며 경제지표 개선이 제약됐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부작용이 있다. 최저임금등은 복합적 정책수단을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속에 수세에 몰린 정부가 경제팀 교체 후에는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이동했고, 애초부터 미진했던 개혁이 거의 실종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 폭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