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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北, 탄도미사일 쐈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추정 / 발사 거듭 땐 대화 어려워” 경고 / “인사 참사 야당 비판 동의 안해 / 최저임금 1만원 얽매일 필요없어” / 현안 논의 여야 대표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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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10 00:31:28      수정 : 2019-05-10 07:42:47
집권 3년차 정책구상 밝히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대북관계를 비롯한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지난 4일)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것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오후 두 차례 동해안으로 쏜 발사체를 사실상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한 것이다. 나아가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 이유에 대해 “며칠 전에 (북한이) 동해안에서 자신들 앞바다를 향해 발사해 사거리가 비교적 짧았지만,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 넘어 동해안으로 2발을 발사해 그 중 하나는 사거리가 400㎞가 넘는다”며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미사일을 쏘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 단거리여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수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대담자가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후회한 것이 있는지’를 묻자 “고용 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와 아래층 노동자들이 밀려나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게 참으로 가슴 아프다”면서도 “고용시장 안에서 경제 효과는 뚜렷하다”고 답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분명한 것은 (대선)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현안 해결과 관련해 “민생 현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건 (여야가) 합의한 상설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식량지원 문제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참사’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김달중·이창훈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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