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me src="//www.googletagmanager.com/ns.html?id=GTM-KDPKKS" height="0" width="0" style="display:none;visibility:hidden">

'룰' 바뀔까?…선거제·공수처 최종 합의까지 '산 넘어 산'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 / ‘연동률 50%’ 비례대표제 도입 / 본회의 상정에 최장 330일 걸려 /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 판사·검사·고위 경찰관에 한해 / ‘제한적 기소권’ 부여로 서로 절충 / 각 당내 반발 예상… 추인 불투명

관련이슈 : 플립보드 추가
글씨작게 글씨크게
입력 : 2019-04-22 18:41:46      수정 : 2019-04-22 23:16:33

여야 4당이 22일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상정하기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해온 ‘게임의 룰’인 선거제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내년 4월 총선부터 바뀐 룰로 치러지게 된다. 하지만 각 당마다 내부 사정이 복잡해 법안 최종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4당이 각 당 추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당내 반발도 예상되고, 설령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더라도 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헤쳐나가야 돼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허정호 선임기자
한국당은 어디에…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안 도출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허정호 선임기자

◆4당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4개월여간 줄다리기를 벌인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사인했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내용이다. 여야 4당은 지난 3월 중순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기소권은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이 서로 양보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주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4당 합의문에 담은 대로 25일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는 240∼330일이 걸린다. 내년 4·15총선에 앞서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동 결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처리 전망과 정국 향방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나왔지만 각 당 의총에서 합의안을 추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그야말로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선 기소권이 빠진 공수처가 ‘속 빈 강정’이라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공수처 신설을 강력히 밀고 있어 당내 추인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바른미래당 추인이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부정적이어서다. 23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안 외에도 선거제를 가지고 당내에서 반대의견이 표출될 수도 있다. 손학규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과 자유한국당 등과의 통합 주장 등을 놓고 분열이 격화한 상태여서 정계개편이 촉발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인사 실패와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구나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을 최종적으로 넘어서야 한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 등 총력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여야 4당의 합의 소식에 긍정 평가하는 분위기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단 첫 단추를 끼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 민정수석으로서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글을 남겼다.

 

이귀전·장혜진·최형창 기자 frei5922@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링크 AD
투데이 링크 A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이슈 AD
    이시각 관심 정보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