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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매파 후 접견' 분석…文, 비핵화 시계 다시 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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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0 20:02:11 수정 : 2019-04-11 2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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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트럼프 생각 좌우할 인물 공략…북·미회담 안전판 만들기 위한 것” / “美 완강… 조율 확률 희박” 회의론도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교착국면을 타개할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개최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 앞서 미 정부의 ‘매파’ 인사들을 먼저 만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미국 방문과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 핵심 참모진을 따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11일 오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담당 주요 인사들을 접견할 예정”이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을 먼저 만난 이후 펜스 부통령을 접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내 인사들의 대북정책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요 인사들의 대북정책 성향을 다 알아보고 대처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의 생각을 좌우할 사람들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무진의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를 수 있고, 일부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판’을 만들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단계별 이행, 이른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에 대해 미국 측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는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세운 뒤 연쇄적인 ‘스몰 딜’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전망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스몰 딜을 고집한 결과 하노이회담이 결렬됐는데, 약간 조정해서 굿 이너프 딜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낼 실질적 조치가 있기 전 제재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미국과 조율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어 “무리수를 두면 북·미에서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데, 문 대통령이 조심하면서도 관철할 것은 해야 하는, 몹시 어려운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원장 또한 “굿 이너프 딜이나 조기수확은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 부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내기보다는 한·미가 공조를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공조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봤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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