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검토委에 벌써 주문 ‘봇물’

내달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 출범 / 월성 임시저장시설 2년 후 포화 / 경주범대위 “이 기회 공론화하라” / 환경단체선 “이해당사자 참여를”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계획을 논의할 ‘재검토위원회’를 다음 달까지 구성키로 한 가운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10일 경북 경주시와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칭) 구성에 착수했다. 재검토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와 이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개월간의 공론화를 거쳐 2016년 7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국민과 원전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재검토를 추진하게 됐다.

중립적인 인사 15인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된다.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남녀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데 경주 월성원전본부의 경우 2021년 11월에 포화상태에 처할 것으로 예상돼 임시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 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계획을 논의할 ‘재검토위원회’ 구성 계획이 밝혀지자 경주시가 조례로 구성한 범대위는 정부의 재검토 추진은 찬성하지만 포화상태인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처리를 공론화 과정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정부가 2016년 약속한 대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에 대한 이전 계획과 대책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최근 성명에서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포화 시기가 2021년 11월로 예상됨에 따라 맥스터 건설 공기(최소 19개월)를 감안, 추가 건설 여부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맥스터 포화 예고로 머지않아 월성 2·3·4호기 가동을 정지시켜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산업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단체들은 건식저장시설의 경우 월성 2·3·4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경주 시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중요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재검토위원회에 핵심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주=장영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