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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내년 총선서 '국회 총리 추천' 국민투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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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0 15:47:26      수정 : 2019-04-10 15:47:23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 화두를 다시 꺼내들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여부를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것이다.

 

문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행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문 의장은 또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도 다가올 수 있다"며 "중산층이 감소할수록 극단의 정치가 활개치고 선동가가 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며 "개헌은 정치인의 소명이자 책무다. 제20대 국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주리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개원 100주년을 맞은 임시의정원에 대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태"라며 "3·1운동의 역사적 성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부여했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반석이며 기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대격변기의 한복판에 서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라며 "온 국민이 함께 영광스러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요청했다.

 

국회는 문 의장의 기념사에 앞서 100년 전 열린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재현한 단막극과 임시헌장 낭독식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 말미에는 홍 여사가 문 의장에게 임시의정원 관인 등 홍진 선생 유품을 전달하고, 문 의장은 홍 여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임시의정원 관인은 지난 8일 홍진 선생 유족을 통해 100년 만에 국내에 송환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 의장을 비롯해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각 부처장관,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 임시의정원 관련 독립유공자 후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홍진 선생의 흉상 제막식에 앞서 열린 사전 환담 자리에서 "5당 원내대표들의 제안과 의원들의 만장일치 의결로 오늘 홍진 의장님의 흉상을 건립하게 됐다"면서 "대한제국의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그 분은 상하이로 떠나 독립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고, 좌우익 세력을 통합이 통일의회를 꾸리는 등 협치를 위해 애쓰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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