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현 상태서 본격적 남북 경협 불가능"

관훈토론회서 주장 / “대북제재 공조 확고히 참여…흠집 난 韓·美동맹 수선해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남북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기조에 대해 “현 상태에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확고히 참여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 전 총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과 독자적으로 무엇을 섣불리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볼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흠집이 나 있는 한·미동맹을 수선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 톱니바퀴를 튼튼히 해야 남북 톱니바퀴를 제대로 수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흠집이 나 있다는 평가와 관련해 “아직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친구관계에서도 우애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듯이 동맹관계에서도 서로 관리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조금 더 ‘케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 “북한과 한·미 양국의 기본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을 철폐하고 한반도 주변의 비핵지대화를 목표로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저의를 갖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북핵 활동의 동결과 미국 핵우산의 제거로 이해해 왔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핵 능력의 전면 폐기”라며 한·미와 북한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는 향후의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논란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정세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우리대로 대비태세를 잘 갖춰야 한다”며 “우선 북한이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모종의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