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미세먼지 대응 추경 1조 이상 검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 내년 재정목표 혁신경제 도약 포용국가 기반강화 집중 투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규모는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추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조(兆) 단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질의에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가 추경 편성 필요성을 밝히고 조 단위라는 규모까지 언급하는 동시에 법적인 근거까지 거론하면서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지침은 중앙행정기관과 기금 관리·운용 기관 등이 각각 기재부에 제출할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으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 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로 꼽았다. 재원 배분 중점 사안으로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안전한 환경 및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까지 4개 축을 제시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생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노후 SOC 안전투자 등 국민 편의 증진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에도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는 저소득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 빈곤층을 보호하는 데 재원을 투입한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에 5세대 이동통신(5G)을 추가한 4대 플랫폼 경제를 발굴하는 데 재원이 투입된다.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산업단지,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등 8대 선도산업에도 재정 투자가 이어진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