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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증기준’조차 통과 못한 후보자들…野 "송곳 검증"

입력 : 2019-03-24 18:56:23 수정 : 2019-03-25 0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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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장관 후보자 청문회 / 탈루·재산 불법증식 의혹투성이 / 7대 기준 중에 5개나 해당되기도 / 일부 자녀 채용특혜 의혹 도마에 / 관련자료 제출 거부 무용론 ‘솔솔’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다. 문재인정부는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대거 낙마를 경험한 이후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지만 이번 후보자들 또한 일부 결격사유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송곳 검증과 함께 청와대에 책임을 묻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차례로 열린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7대 인사검증 기준(병역 기피·세금 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성범죄)을 발표했다. 7명 후보자 모두 음주·성범죄 결격사유는 없었지만 세금 탈루(최정호·박양우·박영선·조동호), 불법적 재산증식(최정호·김연철·진영·조동호)에서 연관된 의혹이 다수 제기됐다. 7명 후보자 중 결격사유 관련 의혹이 하나라도 제기되지 않은 후보자는 없었다.

 

후보자 중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가장 많았다. 음주·성범죄를 제외한 5가지 분야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재산증식 관련해 경기 양평군과 안성시청, 서울 관악구가 조 후보자 가족의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농지법·장사법 위반, 불법건축물 증축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조 후보자는 군 복무 중 사립대 강사로 특강을 나갔던 사실과 장남의 보직 특혜 의혹 등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검증 기준에는 없지만 문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자녀들은 취업 과정에서 채용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 안정을 책임져야 할 최 후보자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한창 싸우던 2003년 재건축을 추진하던 잠실 주공1단지 아파트를 사면서 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24일 “다주택자 상태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 매물로 내놓았다”며 보유 중인 잠실 아파트를 내놓은 사실을 밝혔다.

빨간불 켜진 청와대 앞 신호등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24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바라본 청와대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재문 기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부적격자를 장관 후보자라고 쏟아낸 2기 내각은 말 그대로 ‘대충 개각’에 불과하다”며 “청와대가 눈감아준 모든 비리의혹과 자질미달을 끝까지, 꼼꼼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조병욱·이우중·김건호·이창훈 기자 , 이도형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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