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잉기 수입 제외’ 움직임에… 무역협상 난기류 맞나

中, 美에 관세 철회 다시 요구하며 / 지재권 보호 관련 기존 입장 선회 / 양국 고위급 협상 내주부터 재개 / 베이징·워싱턴에서 잇따라 열려 / 美당국 “4월 협상타결 목표”에도 / 中, 美요구 거부로 최종 타결 암운 / 中 외교부 “상호 존중… 윈·윈 기대”

중국이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사고 기종인 보잉 737 맥스를 미국산 제품의 수입확대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미·중 무역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관세 철회를 요구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선회하면서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 미·중 무역협상이 난기류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무역협상 과정에서 보잉 항공기를 수입확대 품목 리스트에서 제외하거나, 737 맥스를 다른 보잉 기종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은 애초 미국과의 협상에서 3000억달러(약 339조원)에 달하는 대미 흑자를 6년에 걸쳐 해소키로 하고, 수입확대 품목 초안에 보잉 737 맥스를 포함했다. 그러나 이 기종이 에티오피아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대형 참사를 일으키자 이를 계기로 보잉 항공기를 수입 품목에서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항공기 수입을 줄인다면 막판 무역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과 함께 무역협상 핵심쟁점 사안 중 하나다. 항공기는 대두(콩), 육류, 천연가스와 함께 미국 주요 수출품이다.

최종 무역협상 타결 전망은 엇갈린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은 “다음 주부터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이 잇따라 진행된다”며 “양국은 4월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리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다음 주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 다음 주에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다시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양국 대표단이 양국 정상의 뜻을 잘 실현할 것으로 믿는다”며 “상호 존중의 기초 아래 서로 윈-윈(Win-win) 하는 협의를 달성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반면 비관론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관리들은 “우리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기존에 부과된 관세 철회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했다”며 강경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제약회사의 데이터 보호 방안 약속을 철회하고, 특허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미 관리들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며 “일부는 처음 합의한 약속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통상적인 협상 전략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