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심의 북핵 외교, 대북·대미 외교라인 시야 막아”

‘北비핵화 협상’ 정부역할 각계 목소리/ “‘톱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한계 / 지금부터는 실무 차원 디테일 관건” / 외교부·국방부 등 유기적 협력 강조 / “美와 같은 메시지로 타이밍 맞춰야” / ‘촉진자’ 역할 방향성 설정 지적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각계의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미 대화를 견인하는 ‘촉진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대북제재 등으로 운신의 폭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내부 프로세스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남북대화와 경제협력 등을 중심으로 북·미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청와대 외교정책 기조만 내세워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1기 외교정책의 무게중심은 청와대에 쏠려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대북 및 대미 라인 외교를 담당하는 각 주체가 더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청와대의 ‘단독 플레이어’ 지양해야”

일단 지난해 북핵 외교를 이끌어가던 청와대 중심 외교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은 “청와대 역할은 원래 관계 부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인데, 조율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도한다는 얘기를 듣게 돼 있다”며 “지금까지는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는 차원보다 청와대가 최종 입안까지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상대적으로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현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핵협상에서 대미 외교를 총괄했으며, 서훈 국정원장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도 수행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지난해 북·미 간 막힌 국면을 뚫어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는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이 작동됐던 지난해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지적이다. 전직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톱다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금부터는 북·미가 실무 차원에서 디테일을 채워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디테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2차 북·미 회담도 처음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지금부터는 관계 부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는 북핵 문제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일부 존재감을 되찾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회담을 앞두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약진하면서 카운터파트인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교섭본부도 부각된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턴 보좌관이 회담 결과를 뒤집는 ‘악역’ 역할을 했으며, 이 상황에서 카운터파트인 청와대는 볼턴 보좌관의 행보에 민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한 원장은 “(문재인정부 2기에서는) 가급적이면 청와대가 관계 부처와 충분한 상의를 하고, 관계 부처에 쌓인 여러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상황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주미대사관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촉진자 역할에도 한·미 공조 강화 필요”

이와 함께 촉진자 역할에도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북·미 대화를 견인하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대북 제재 틀 안에서의 금강산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 등 경협에 관한 메시지도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행보와는 차이가 읽힌다. 비건 대표는 지난주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을 대상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안보리가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9일 영국으로 출국해 유럽 각국 관계자들을 만나서도 관련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더라도 미국과 같은 메시지를 주면서 타이밍을 맞춰서 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홍주형·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