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디딤돌 판결’ 어떻게 선정됐나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17일 세계일보가 창간 30주년을 기념해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선정한 ‘국민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은 정보공개 제도와 기록물 관리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정보법)는 1998년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그동안 꾸준히 정보공개 법과 제도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경 교수는 2017년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 외부심의위원 4명 중 한 명이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경 교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비서실 외부심의위원인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이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센터를 거쳐 지난 2015년 알권리연구소를 설립했다. 2004년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과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를 공동기획해 국가기록물 방치 실태를 드러내고 대통령기록물법 제정에 기여했다.

설문원 부산대 교수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설문원 부산대 교수(문헌정보학)는 행정안전부 산하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과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철저한 국가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공개에 힘쓰고 있다. 박지환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는 정부 투명성 확보와 부패 척결 등을 기치로 만들어진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 민간위원 간사로 활동하며 주로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10년 넘게 시민운동 활동가로 활동하며 정부의 부실한 공공기록물 관리 및 공개 실태를 지적하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다수의 정보공개 관련 정책들을 제안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사람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된 시민단체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이번 디딤돌 판결 선정은 세계일보 취재팀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기존 언론보도와 학술 연구 등을 바탕으로 199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53건의 판결을 1차로 꼽은 뒤 이를 다시 △알권리 △권력감시 △예산집행 △보건안전 △의사결정 과정 △외교통상 △공공부문 계약 △특정 이슈 등 8개 세부 기준으로 추린 28건을 대상으로 했다. 28건 중 선정위원 과반이 동의한 판결은 모두 디딤돌 판결로 선정했으며 의견이 갈린 경우엔 정보공개센터가 재심사 후 최종 10선에 포함했다.

이번에 선정된 디딤돌 판결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 공개’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및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인권기본법 초안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서류 공개 △12·28 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정보 공개 △통신비 원가 공개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통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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