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맡을 靑 안보실 평화비서관에 최종건

김현종 2차장 선임 후속조치/비핵화와 유기적 연계 의도/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폐지/안보비서관엔 노규덕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56) 외교부 대변인을,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45)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북한 비핵화 기능을 2차장 산하로 이전하고 이를 남북 경제협력과 연계해 대미 소통을 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노 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한 후 외무고시 21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주나이지리아 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최 비서관 역시 서울 출신으로,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와 미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각각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지냈다. 

좌측부터 최종건, 노규덕

1차장 산하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폐지하되 담당 군비 업무는 같은 1차장 산하의 안보전략비서관이 관할하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군사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 만큼 1차장 산하 비서관실은 안보·국방을 관리하는 쪽에 집중하고, 2차장 산하 비서관실은 비핵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1차장 산하는 안보전략비서관·국방개혁비서관·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2차장 산하는 평화기획비서관·외교정책비서관·통일정책비서관으로 재편된 것이다.

이번 인사에는 최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신임 2차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북한 비핵화와 남북 경협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전문가이자 미국 쪽 인사와 교류가 많은 김현종 2차장 산하에 비핵화 기능을 배치해 미국을 설득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남북도로 및 철도 연결을 풀어나가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군비 업무의 경우 지난해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경협을 통한 비핵화 의지 촉진’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추진동력을 상당히 잃었고 미국 내부에서 압박 없는 남북경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분석도 나온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