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손 귀환’ 김정은, 북 주민에 뭘 쥐여줄지 생각해보라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 친선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전용열차편으로 귀환길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최단 시일에 중국을 통과해 평양으로 갈 것으로 관측된다. 화려한 환영행사 등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한 베트남 입국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빈손 귀환’의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지도부는 곧바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번 하노이 협상 결렬은 무엇보다 북한의 책임이 크다. 북한은 영변의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을 폐쇄하는 대가로 유엔 제재 11건 중 5건의 해제를 미국에 요구했다고 한다. 숫자로는 절반이 안 되지만 5건은 북한 경제의 목줄을 죄는 핵심 제재에 해당한다. 반면 북한이 카드로 내민 영변 핵시설은 2008년 ‘냉각탑 폭파 쇼’를 벌인 곳이다. 이미 낡아빠진 핵시설을 미국에 다시 비싼 값에 팔려다 퇴짜를 맞은 꼴이다. 더구나 북한은 영변 외에 다른 생산기지를 숨기고 있다가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핵을 폐기하겠다면서 뒤에서 몰래 핵을 생산해온 북의 이중적 태도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보수진영 연례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북한은 만약 그들이 합의를 이룬다면 믿을 수 없는, 빛나는 경제적 미래를 가질 것이지만 만약 그들이 핵무기들을 가진다면 어떠한 경제적 미래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잘되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북한의 경제는 이미 만신창이 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6년부터 본격화된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한층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5%였는데 지난해엔 -5%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를 타고 중국·베트남을 오가면서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두 나라의 발전상을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뿐이다. ‘완전한 비핵화’의 출구로 나온다면 대한민국도 북의 번영을 도울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김 위원장이 통 큰 결단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