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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가, 현실인가"…수사기관·유흥업소 유착설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김현주의 일상 톡톡]

입력 : 2019-03-03 05:00:00 수정 : 2019-03-02 16: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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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 정황 드러나자 '뒷북' '부실' 수사…'버닝썬' 의혹 끝은 어디? /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닝썬 입주 호텔 대표 관할 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 경찰 스스로 불신 자초했다는 지적…최초 폭로자 의혹 관할 경찰서가 수사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시각도 /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경찰, 추락한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고객 김모씨가 버닝썬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경찰이 도리어 자신을 가해자로 몰아 긴급체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해 술을 마셨다는 신고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버닝썬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버닝썬에 출자한 버닝썬 입주 호텔의 대표가 관할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지난달 25일에는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당시 버닝썬 측이 전직 경찰관 강모씨를 통해 돈을 뿌렸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강씨를 조사 도중에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를 더 보강하라는 의미에서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조직 폭력배의 개입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이미 여러 차례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최초 폭로자인 김씨에 대한 폭행 의혹을 관할 강남경찰서가 수사한 것부터 잘못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버닝썬 내에서 성폭행에 악용되는 마약류인 '물뽕'(GHB)이 유통 및 투약됐다는 의혹에 경찰 관계자는 "몇십억씩 돈을 버는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겠느냐"는 오해를 살만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버닝썬과 역삼지구대를 지난달 14일 '뒷북' 압수수색한 데 이어 24일에야 강남경찰서를 김씨 사건 수사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궁금해하는 차원을 넘어섰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경찰이라는 조직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만약 민생치안을 전담할 경찰이 유흥업소와 결탁해 돈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버닝썬이 온갖 비리와 불법에도 승승장구한 뒷배가 경찰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이번 각종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명 클럽 '버닝썬' 측이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 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단순 폭행 사건으로 시작한 버닝썬 사건은 클럽 내 마약류 투약과 유통, 성범죄, 경찰 유착 등으로 의혹이 계속 번지는 모습인데요.

이에 경찰은 유착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경찰서를 수사 주체에서 배제하고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에 나섰으나, 경찰관의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난 뒤에야 '뒷북' 조처를 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버닝썬 사태는 손님 김모(28)씨가 지난해 11월24일 이 클럽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되레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는데요.

김씨는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모 씨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김씨가 현장에서 다른 클럽 직원을 폭행하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부득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경찰관이 김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김씨 주장처럼 클럽 직원에게 끌려나가는 여성이 있었던 정황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입건된 장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김씨가 손님들을 추행해서 시비 끝에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씨는 폭행 사건 직전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피소된 상태입니다.

◆경찰 유착 의혹 불거지자 강남서 수사 주체에서 배제…'뒷북' 수사 따가운 눈총

경찰은 버닝썬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김씨가 이 클럽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다만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정황이 드러나면서 강남서는 김씨와 관련한 폭력 사건과 성추행 사건 등을 모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넘기게 됐습니다.

이번 폭행 논란은 클럽 내 마약 투약·유통, 성범죄 등으로 옮겨붙은 모습인데요.

클럽 운영진의 비호 아래 각종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GHB를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HB는 데이트 상대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몰래 음료에 타는 식으로 사용되며 '물뽕'이라는 은어로 불립니다.

수사에 착수한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투약·소지 등의 혐의로 버닝썬 직원 조모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요. 경찰은 마약류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클럽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클럽에서 수수료를 받는 MD로 활동한 일명 '애나'로 불리는 중국인 여성의 마약 투약·유통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경찰은 버닝썬 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성행위 동영상과 관련 유포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 "경찰 유착 관련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들여다볼 것"

이번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세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것은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도 "경찰 입장에서는 클럽과 경찰관의 유착과 관련한 의혹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며 "이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유착 정황은 클럽 내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7월7일 경찰에는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실제 강남서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이자 전직 경찰인 강모 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행사를 연 바 있는데요. 행사 차질을 우려한 강씨가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전했을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25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모 버닝썬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3시간 동안 조사했는데요.

경찰은 또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폭력조직 출신 인물도 등장합니다.

버닝썬 측에서 민원 해결 요청을 받고 강씨와 함께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는 호남지역 한 폭력조직 출신 조폭인데요.

이씨가 속한 조직은 경찰이 '계보'로 불리는 위계구조를 파악해 범죄 동향을 살피는 대상입니다. 다만 이씨는 최근까지 범죄와 관련된 활동이 있어 경찰이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관리 대상'이 아닌 '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남서 직원과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 유착과 관련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다각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적인 유착 관계가 드러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클럽 관계자들이 마약 유통 구조에 실질적으로 관여돼있는지를 밝히는 것도 수사팀에게 주어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마약 유통 구조 실질적 관여 여부 등 조직적 유착 관계 드러날까?

경찰은 소속 경찰관들이 버닝썬 쪽과 금품거래 정황이 드러난 강남서를 뒤늦게 수사 주체에서 배제하고 약물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방침도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의식해 신뢰회복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는 방안대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에 버닝썬 같은 수사기관 유착 의혹 사건이 터졌을 경우 발생할 문제 제기와 함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경찰이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져가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정치권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개특위 논의에 기초가 된 정부 합의안에는 공직 비리나 부패범죄, 선거범죄 등 특정 사건에 한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해야 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사종결권을 이용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경우인데요. 특히 이번 버닝썬과 같은 경찰 비위 사건은 '조직보호'가 우선시돼 경찰이 임의로 기록을 감추고, 불송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물론 이는 매우 특수한 사례라 섣불리 일반화하는 건 옳지 않다는 반론도 있지만, 현재 경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수 조사한 112 신고내역에 따르면, 버닝썬은 작년 2월 개장부터 지금까지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 112건의 마약·성추행·납치감금·폭행 사건이 접수됐는데 별다른 제재없이 운영됐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대대적 폭로로 여론을 등에 업지 않았다면 진실이 계속 묻힐 수 있었다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야 사개특위 위원들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수사 원본을 검찰에 보내고, 검찰은 30일 이내 경찰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사권조정안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만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는 건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 진술을 조서에서 뺀다거나 전체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경우 미비한 점을 찾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불신 여론 팽배…검·경 모두 상호 견제 안 되면 같이 부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재 논의되는 조정안에 담긴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부분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에 상당히 치명적 일이 발생했다"며 "진짜 문제는 미성년자 출입을 불송치했던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패 문제는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에게도 있다. 검경 모두 상호 견제가 안 되면 같이 썩는다"며 "경찰 비위는 검찰, 검찰 수사관 비리는 경찰, 일정 직급 이상의 검찰 비위는 공수처가 맡는 상호 견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이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져오는 수사권조정안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조직에 '먹칠'이 되더라도 이번 버닝썬 유착 의혹 사건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회견에서 "경찰 유착과 클럽 불법 행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현재 경찰은 3개월간의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는 5일 한달여 만에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6월30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경우 6월까지는 합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 "카카오톡 대화 주고 받은 적 없고, 3년 전 일이라 기억도 안 난다" 전면 부인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경 승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8일 오전 5시30분경 돌려보냈는데요.

승리는 이번 조사에서 성접대와 마약 투약 등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황입니다.

특히 승리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적도 없고, 3년도 더 지난 일이라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한때 홍보 담당 사내 이사로 일했던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앞서 한 매체는 승리가 서울 강남 클럽들을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투자자에게 성접대까지 하려 했다며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승리와 대화방 참여자들은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를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승리는 피내사자 신분"이라며 "성접대 의혹과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승리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승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승리는 소변과 머리카락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면서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일부 언론은 승리가 2017년 2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당시 한 바에서 '해피벌룬'(마약풍선)이라고 불리는 환각물질을 흡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해피벌룬이 국내에서 환각물질로 지정돼 규제를 받기 전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경찰은 "승리와 관련해서는 일단 정밀 분석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버닝썬 내에서 이뤄진 마약 투약·유통 의혹은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승리를 재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가 3월 중 군에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전까지 최대한 많은 것을 조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닝썬 의혹 수사, 그 끝은 어디일까?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의원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 의원 사위가 구속된 버닝썬 직원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곳은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로 확인됐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 자유한국당 김 의원의 사위 이모(42)씨 마약 혐의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이씨에게 코카인,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한 인물은 버닝썬 직원 조모씨였습니다.

조씨는 2014년 5∼6월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으며, 2014년 5월 3일에는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는데요.

마약이 오간 장소는 클럽 아레나를 포함한 강남 클럽 3곳과 인근 주차장 등이었고, 클럽 화장실이나 강원도의 리조트 등에서 실제 투약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씨 재판 당시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초 단순 폭행으로 보였던 이번 사건은 마약류 투약과 유통, 성범죄, 경찰 유착 등으로 의혹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의 끝이 어딜지 세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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