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명 → 24만명… 육아 휴직 공무원 크게 늘었다

2018년도 공무원 총조사 발표 / 女 비율 46.5%… 20대 이하 60.2% / 육아휴직공무원 24만5000여명 / 2013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 올 신규 지방공무원 3만3060명“재정 부담 미래 떠넘기기” 비판

일반직 9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는 평균 24.4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의 확산으로 육아·가사 휴직하는 공무원은 5년 전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의 ‘2018년 공무원 총조사’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공무원총조사는 공직사회 인사정책 수립 및 운영, 개선을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공무원(군인과 정무직, 국정원 등 20여만명 제외) 106만8629명 가운데 교육(33.4%)·지방(32.9%)·경찰소방(17.6%), 국가일반직(16.1%) 97만4485명이 응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의 평균연령은 만 43.0세였다. 40대가 32.7%로 가장 많고, 50대 이상은 29.3%, 30대 27.4%, 20대 이하 10.5%였다.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46.5%였는데, ‘20대 이하’의 경우 60.2%였다. 

국가 일반직공무원(12만3901명) 3명 중 2명(65.9%)은 9급에서 출발했고 7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은 16.4%, 8급은 10.9%, 5급은 5.2%였다. 9급이 5급으로 승진하기까진 평균 24.4년이, 고위공무원(1∼3급)이 되기까진 33.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가사 휴직 공무원은 크게 늘었다. 2013년 11만9757명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는 2018년 24만5351명으로 약 2배 늘었고 가사휴직자는 같은 기간 7729명에서 3만7463명으로 4.8배 늘었다.

응답공무원 가운데 결혼한 공무원은 78만5173명(82.1%)으로 이 중 62.6%(49만1376명)는 ‘맞벌이’라고 답했다. 배우자 역시 공무원인 경우는 21만3128명으로 전체 맞벌이 공무원의 43.4%에 달했다.

한편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뽑는 지방공무원은 3만3060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2만5692명)보다 28.7%(7368명) 늘린 것으로 지난 5년간 지방공무원 증원 폭 중 최대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도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일반직 2만5725명(7급 814명, 8·9급 2만4298명, 연구·지도직 613명), 특정직(소방·교육·자치경찰) 5621명, 임기제 1681명, 별정직 17명, 전문경력관 16명을 신규 채용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39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366명, 경북 3167명, 경남 2782명, 전남 2399명 등의 순이다. 소방직 공무원 5604명, 사회복지직 2440명, 보건·간호직 1933명 등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 관련한 인력을 대폭 충원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 세금을 들여 일자리를 늘리고 인건비와 연금 등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비판론도 거세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사회 안전과 복지 분야 강화는 현재 공무원 조직을 효율화해 인력을 재배치해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 증원은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부담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