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달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논란과 관련해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며 사용을 삼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주십시오’란 제목을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를 비교하자”고 전제 후 “대상이 다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2018년 5월)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라며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며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가량 많고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됐다는 사실이 지난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고 오히려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사·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필요하다면 통계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 보내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