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완벽한 그림 못 내놔…단계적 비핵화가 현실적"

조웰 위트 38노스 대표 강조 / 점차적 목표 향해 나가는 것 중요 / 北 ICBM 제거 ‘스몰딜’ 우려 일축 / 합의 형태·내용보다 이행이 중요 / 회담 결과 낙관도 비관도 안 해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 노스’의 공동설립자인 조엘 위트 대표(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일괄타결이 아닌 단계적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한 중인 위트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외교안보포럼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달성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자국 정부의 입장이었던 포괄적 합의가 아닌 ‘단계적 비핵화론’을 지지한 것이다. 

‘38 노스’ 공동설립자인 조엘 위트 대표(왼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외교안보포럼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합의 체결 자체보다는 실질적 협약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연합뉴스

◆“단계적 이행이 현실적”

위트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그림을 한 번에 내놓을 순 없고 중간중간 반대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이해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계적 이행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이어 “영변핵시설 폐기 등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한번에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점차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실제로 북한이 약간의 변화를 보여줬을 때 북·미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북·미 협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스몰딜’에 집중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위트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나 개인적 특성은 북핵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미국 조야의 일반적 인식과는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부터 위협을 종식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노벨평화상 수상 기회로 보는 게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의 대북정책 의사결정체계와 관련, 위트 대표는 “새로운 의사결정체계가 점차 부상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북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적 방식을 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합의는 시작에 불과…이행이 중요”

위트 대표는 합의의 형태나 내용보다는 실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협약 체결에만 집중하는데 체결이란 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제네바 합의 때를 보면 이행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무산됐다. (합의 이행은) 단순히 어려운 것을 넘어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1994년 제네바합의를 시작으로 25년 동안 북핵 관련 여러 합의가 있었지만 결국 이행 과정에서 무산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위트 대표는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최근 1, 2년 사이의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가 제시한 기준은 과거보다 지금 좋아졌는지, 지난 1년 동안 국익에 타격이 있었는지, 미국의 방어력이 줄어들었는지 등 3가지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의 상황은 나빠진 게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위트 대표는 그러면서 “북·미 회담과 관련해 ‘회담을 낙관하는지, 비관하는지’에 대해 종종 질문을 받는데,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실적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