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김경수 지사 구하려 삼권분립 훼손”

한국당 “코끼리 코를 뱀이라 호도 / 변호인단 항소심 전략회의에 불과” / 바른미래 “전방위 사법부 길들이기 / 사법개혁 외치면서… 이율배반적”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 개최 등 판결 불복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집권여당의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 개최는 법치 훼손이며 항소심을 맡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법관 생활을 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정치권이 ‘갑론을박’하는 것은 봤지만 여당이 발 벗고 나서 판결문을 분석하는 장면은 처음 본다”며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와 별개의 독립적인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평가했다.

사법부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은 단순히 진술 한두 마디에 의존해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범자와의 관계자 진술, 진술의 맥락 등 총체적으로 살피는 과정에 유무죄의 근거가 있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해 오류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당에서 사법부에 정치재판을 하라고 강요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판결 불복 운동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여당이 앞장서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 여당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분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기자회견 개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한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공당으로서 충분히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간담회로 풀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