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 의견 접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문성현 위원장은 “80%~90% 의견 조율에 접근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사 견해차 ‘마라톤협상’서 의견접근

노동시간개선위는 18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늘(19일) 재논의를 거쳐 결과를 국회에 전달한다.

노사는 7차 회의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데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의 ‘법정근로시간 초과시 임금 보전’ 요구에 경영계가 ‘수용불가’ 방침을 내세우면서 난항에 빠졌다.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이철수(오른쪽 세번째)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논의를 하루 연장했다. 연합뉴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땐 근로시간을 줄여 최장 3개월 내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한도에 맞춰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계절산업 등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 기간 확대 시 초과근무수당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이 감소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문성현 “의견 좁혀져...남은 문제, 책임자 모여 마무리”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전체 10개 의제 중 9개는 의견이 조율됐고 남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회의 성과를 밝혔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 방지와 임금보전 등의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며 “지금은 노사가 서로 양보해 합의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문성현 “노사합의 성과, 남은 문제 국회서”

문 위원장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제일 좋다”고 말하면서도 “의견이 상당 부분 좁혀져 남은 문제를 국회로 넘기더라도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는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을 경사노위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 국회에 보내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성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한이 없다면 경사노위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반드시 이루겠지만 정해진 시한 합의를 전제로 하면 논의가 어려워진다. 노사의 의견 접근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의 또는 조율된 사안과 관련 문 위원장은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서 책임지고 결정한 부분이 있다”며 “최종 발표 전 조율된 내용을 미리 말하면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최종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