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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네 탓 공방'에…시작도 못 한 2월 국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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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9 11:24:44 수정 : 2019-02-19 1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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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국회'에 여야 모두 "네 탓만"/ 민주당 "한국당은 작동불능 상태" / 한국당 “민주당은 한심한 여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하며 거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당은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 시한으로 못 박은 지난 18일까지 탄력근로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내지 못한 것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한국당은 작동 불능 상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한국당이 이런저런 조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들어주지 않으면 2월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다”며 “특정 정당 때문에 법(국회법 2조5항)으로 정한 일정을 못 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국회 일정을 볼모로 보이콧한 사례가 벌써 16번”이라며 “5·18 망언 의원의 징계 문제와 민생입법, 권력기관 개혁입법, 선거제 개편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면서 “한국당은 더 이상 작동불능 상태로 있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솔직히 (한국당) 전당대회가 27∼28일 있으니 이후에 하자고 말해주는 게 솔직하지 않나”라고 물으며 “(초등 방과 후 영어교육 실시와 관련된) 공교육정상화법 등 일몰이 다가오는 특정한 법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만이라도 열어 처리해야 한다. 제1야당으로서 국회 상황에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민주당은 한심한 여당”

한국당은 경제 현안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돌렸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사노위에서 진행되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청와대와 회동하면서 연말(2018년 말)에 입법처리 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경사노위에서 논의하자고 해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이어 “2달이나 지났는데 경사노위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하겠다고 한다. 아까운 시간 소비해서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민주당은) 여기에 춤추는 한심한 여당”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한 4대 악정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검사가 받아들여지면 우리 당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나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돼 가던 중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사노위 의견 들어보라고 하는 바람에 늦어졌다”며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먼저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선 언제든지 속도 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두 달 가까이 못 열리는 건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민주당과 한국당 때문”이라며 “1월에는 민주당, 2월에는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했으니 3월에는 다시 민주당이냐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회를 이처럼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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