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꼬리 드러낸 ‘블랙리스트’, 어디 환경부뿐이겠는가

욕하면서 닮은 것인가. 환경부가 전임 정권 시절에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찍어내기를 했다고 한다. 검찰이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 문건을 보면 임기 만료 전 사퇴를 거부했던 임원들의 이름 뒤에 ‘타깃(목표물)’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퇴할 때까지 감사’, ‘거부 시 고발 조치 예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심지어 해당 임원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관련 부서 직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는 것이다. 행정 권한을 제멋대로 사용하려는 권력 농단의 냄새가 난다.

해당 문건은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의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나왔다고 한다. 당시 김은경 장관에게 보고됐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지난해 말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의혹을 폭로하자 거짓 해명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처음엔 “문건을 만든 적도 없다”고 잡아뗐다가 “실무자가 김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준 것일 뿐이고 윗선에 보고된 바 없다”고 말을 바꿨다.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이번에 확인된 셈이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정부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면서 “다음 정부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냈다. 그런 정부에서 과거 정부와 똑같은 구태를 저질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KBS 이사를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까지 동원했고,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담은 여당 문건이 공개된 일도 있었다. 실제로 김 수사관은 “전국 330개 공공기관의 660명 임원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낙하산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얼마 전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정부 유전자(DNA)에는 민간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런 블랙리스트 DNA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규명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이참에 ‘못된 짓’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것이 전임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