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협약 추진

특별대책위, 상반기 중 방안 마련 / 11월 한·중·일 환경회의 때 제안

정부가 공동연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협력을 ‘협약’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중이 함께 ‘언제까지 몇 % 저감한다’ 식의 구체적인 목표를 추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매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해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위원회는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올 11월에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제안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약은 공동연구와 실증사업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저감량 등)가 담긴 공동의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날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감축량을 확정했다. 올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4년 대비 12.5%(4만1000t) 줄이고, 내년에는 23.8%(7만7000t), 2021년 29.7%(9만6000t), 2022년 35.8%(11만6000t) 삭감한다는 목표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