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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프다, 가족 정신질환 공개증명하는 모진 일을"

이 지사 "이번 사건은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 사건" / "법정에서 형님 정신질환 증명해야 하니 가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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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4 14:58:04      수정 : 2019-02-14 14:50:08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재판에 임하는 것이 "몸이 타는 고통처럼 아프다"고 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 출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픕니다..’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온갖 풍파 다 겪었지만 내 가족의 정신질환을 공개증명하는 모진 일은 처음이다"면서 "콩 삶는 솥 밑에서 콩깍지가 울면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이다"고 자신을 콩깍지로 비유했다.

이 지사는 "콩가루 집안이라 흉보고 욕하겠지만 이재선 형님 외에 다른 가족들은 이땅의 서민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라며 "이재선 형님도 병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하필 그 병이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신의 병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강제입원 여부에 대해선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치료해야 한다(구 정신보건법 25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며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고 입원이 아닌 진단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성남지청에 나와서도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페이스북과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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