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기업 위법 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공정경제 회의… “주주소임 이행” / 국민연금으로 대기업 견제 관측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견제장치로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표명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친전략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되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며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박수쳐 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요즘 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으냐”라며 “공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확실히 드러나게끔 그런 노력도 함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