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대책, 원전 건설 재개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국장에게 직을 걸라고 말했다”고 했다. 사흘이 멀다 하고 하늘을 뒤덮는 미세먼지가 고위 공직자의 자리를 걸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다.

대응책이 쏟아져 나온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내달 발족한다. 미세먼지 컨트롤타워가 등장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에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생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립된다. 구체적인 대책도 자못 기대를 갖게 한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후 중·대형 경유화물차를 퇴출시키고, 서울 부산 광주 등 7개 도시에 수소버스를 시범운행키로 했다.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된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올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28만3000t으로 억제한다고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 든다. 어제 서울과 경기, 대구, 경북 서부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한때 하늘이 온통 잿빛이었다. 중국 영향이 크다. 최근 3년간 서해상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원을 추적한 결과 70%가 중국발이었다. 중국 동부지역 공업단지 등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날아온 것이다. 중국 정부에 단속을 강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기상청과 환경부는 내일 서해상에 기상항공기를 띄우고 인공강우를 만들어 중국발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실험키로 했다. 오는 23∼24일 개최되는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는 중국의 저감노력 약속을 받아내고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발전의 40%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는 게 급선무다. 세계적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는 사설을 통해 “원전의 수명 연장이 탄소 배출량 증가를 막는 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이 단계적으로 중단될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2017년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