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입가경 손혜원 의혹, 공직자 윤리 어찌 이 지경인가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1997년 작고)씨가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에 앞서 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유공자 선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을 때 손 의원이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했고, 피 처장은 “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하니 다시 신청해 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손용우씨 유공자 신청은 이미 6차례 반려된 상태였다.

두 사람 면담 뒤 4월쯤 보훈처는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 이력자도 서훈을 검토한다는 취지로 규정을 바꿨고, 손 의원 측은 전화로 신청했음에도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손 의원 모친은 매달 151만8000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에서 손 의원 모친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직접 수여했다. 서훈 대상 51명 가운데 2명만 문 대통령에게서 직접 훈장을 받았다. 손 의원과 보훈처는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혹투성이다. 손 의원의 행위는 부정청탁,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전칠기 미술품 구입을 종용하자 이에 반발한 학예연구실장 A씨가 전격 교체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목포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공직자 윤리법의 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거 손 의원이 대표를 지낸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서 이해충돌의 여지를 없앤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편을 통해 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조항이 포함됐다면 손 의원의 범법 사실을 들춰내기가 훨씬 더 용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손 의원 감싸기에 급급하다. 손 의원 탈당 선언 기자회견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동석한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이낙연 총리가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며 유감의 뜻을 내비쳤겠는가. 민주당 동료였던 금태섭 의원도 “손 의원의 공직자 윤리는 다른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손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수세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