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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 3년 연속 감소… 난민 관련 걱정은 '기우' 일까

2016년 이후 외국인 범죄 3년째 계속 줄어… '감소 추세' 뚜렷 / 난민신청자에 대한 우려는 여전… "외국인=범죄 편견 버려야"

관련이슈 : 디지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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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2 06:20:00      수정 : 2019-01-22 08:05:06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2016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을 이유로 난민신청자 수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간 매우 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던 만큼 향후 정부의 외국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국인 범죄, 2016년 이후 줄곧 '감소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접수한 외국인 범죄자는 총 4만3923명으로 2016년 5만3151명, 2017년 4만5671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란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우리나라 형법 등을 위반한 범죄 행위를 일컫는다.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 등으로 법원에 넘겨진 외국인은 지난해 1만3789명을 기록했다. 2016년 1만8332명, 2017년 14944명보다 역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불기소 처분까지 포함해 범죄 혐의에 대한 처리가 이뤄진 외국인은 지난해 총 4만36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5만3001명, 2017년 4만5867명에 비해 역시 감소한 숫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확대와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국내 유입 및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많아지면서 한동안 외국인 범죄가 증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난민'에 대한 우려 여전… "편견 버려야"

외국인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그동안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증가로 한국은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모해왔다.

문제는 그 와중에 외국인 범죄까지 덩달아 증가하면서 일부 국민이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들이 대규모로 난민신청을 하면서 불거진 사태가 대표적이다. 엄격한 난민심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일부 난민신청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기 등 무기 사진을 올리고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며 “난민신청 수용 시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에 비춰볼 때 ‘외국인=범죄’라는 인식은 틀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전과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비자(사증)를 주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범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한국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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