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문제점은 뭘까

조성복 지음/어문학사/1만7000원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 - 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 사회의 미래/조성복 지음/어문학사/1만7000원

독일인들은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 문제 제기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비돼 있기 때문이다. 독일 사회에서는 개인이 억울하거나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저자는 사회적 시장경제, 교육제도, 주거문화, 사회복지제도, 안정적 일자리와 노사관계, 에너지와 환경정책, 사회정의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우리와 대비시킨다. 한국 사회는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한 것과 관계없이 한국 사회는 변하지 않고 바쁘게 살아간다. 언제쯤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길 것인가.

저자는 오랜 유학 생활과 대사관 근무를 통해 알게 된 안정적인 독일 사회를 소개한다. 독일 사회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풀어 설명하며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저자는 구조적 모순으로 비정규직 등 사회적 문제점을 거론한다.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또는 형식적 조건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정권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풀어내려면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한다.

정승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