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2023년까지 연평균 7.5% 는다

5년 동안 총 270조7000억원 투입…인건비 줄고 방위력 개선비 확대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방비가 연평균 7.5% 늘어 5년간 270조원 이상 투입된다.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 비중이 줄어들고,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 등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늘어난다. ‘한국형 3축체계’는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용어 변경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의 청사진이다. 이 기간에 편성된 국방비는 총 270조7000억원이며, 방위력 개선에 94조1000억원, 전력운영에 17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5년간 방위력개선비 연평균 증가율은 10.8%, 전력운영비 증가율은 5.8%다.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2.9%에서 2023년 36.5%로 확대된다.

정부는 ‘핵·WMD 대응체계’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면서 과거 3축체계 중 ‘킬 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했다.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가지의 무기체계를 단순하게 일컫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이번 용어 변경과 관련,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외에도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용어 변경이 ‘북한 눈치보기’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개념을 바꾸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3축에서 적용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