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칼럼] 경제살리기 정면돌파하라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 단축 등/문재인정부 경제정책실험 실패/소득주도성장에 앞서 혁신부터/구조조정·규제개혁 등 서둘러야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3%였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낮추고 취업자 증가도 32만명에서 15만명으로 적게 잡았다. 지난해 출범 이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새 정책으로 폈으나 경제가 역주행했다. 세계경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오히려 성장동력을 잃어 실업과 가계부채가 동시에 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등 경제 고통이 극도로 악화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무역전쟁을 벌이며 자국 경제 보호와 미래산업 발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가지 않으면 언제 발목이 잡혀 쓰러질지 모르는 냉혹한 현실에서 경제가 1년 반이나 뒷걸음질했다. 경제가 안팎으로 위기상황에 처했다. 내년에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가 또 뒷걸음질하면 희망이 없다.

정부는 경제정책실험에 실패했다. 소득주도성장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경제를 위기상태로 몰아간 뇌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및 소상공인이 수직적인 생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조선, 해운, 철강, 자동차 등 대기업이 이끄는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자 경제 전반이 부실해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자 최하위 구조에 있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부터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부작용을 막아도 역부족이다. 결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저소득층의 실업을 늘리고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노동시간 단축도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기존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수준이지 기본기조를 바꾸어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정책전환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주휴에도 줘야 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정책이 시장의 믿음을 주지 못하면 계속되는 산업붕괴와 경제난을 막기 어렵다.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위기상태다. 기업들이 부채가 많아 부도 위험에 처하는 금융위기가 아니라 경제의 성장기반이 무너지는 산업위기다.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과감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정부는 경제구조와 체질을 개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과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 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에 접목해 첨단적인 산업발전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동시에 기업환경을 개선해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해 고용창출능력을 높여야 한다. 더 나아가 경제의 양극화로 인해 사회불안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사회적 대화와 고통분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새로 경제사령탑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경제와 사회의 포용력 강화, 미래대비 투자 등 4대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현 상황에서 절실한 것이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면돌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르네상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적절한 유예대책을 내놔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경제가 구조적 위기상황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그동안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앞서 혁신성장 정책을 먼저 펼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산업구조조정,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경제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올려놓은 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