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규제 샌드박스’ 살펴보니

英, 핀테크 신서비스로 시작 / 싱가포르·日, 환경 등 확장세

해외에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핀테크 분야 신서비스 창출로 시작했으나 환경이나 신산업 전반으로 점점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규제 샌드박스의 본고장은 영국이다. 영국의 금융규제 당국이 혁신적 금융사업자를 선정해 규제 샌드박스를 2016년 최초로 도입했다. 영국은 소비자의 경험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해 금융 서비스의 경쟁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시행했다. 유럽 최고의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영국 금융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올해까지 276개 기업을 지원해 총 89개 사업자를 혁신적 금융사업자로 선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테스트를 마친 영국 기업의 90%는 시장 출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또 40%는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신제품·서비스의 실증 테스트 과정에서 규제 당국과 기업 간 소통, 협력을 통해 안전한 보호 장치도 완비됐다. 참여기업을 보면 80% 이상이 미인가 스타트업이었고 캐나다와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기업도 참여했다.

호주도 그해 증권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성격의 면허 면제 제도를 실시했다. 비면허 스타트업은 6개월 내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16년 통화청이 핀테크 분야 규제박스를 시행했다. 이사회 구성, 현금 잔액, 재무적 건전성 등 규제 완화 가능 요건 14가지를 제시했다. 싱가포르는 올 7월에는 환경 서비스 산업의 변화를 촉진하고 기술에 대한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환경 서비스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소규모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경제발전과 동시에 환경의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환경 서비스 산업은 노동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는 2013년 출범 이후 세 차례 규제개혁 법률을 도입, 지역 단위에서 기업·프로젝트 단위로 확장했다. 한국은 수도권이 제외되는 반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수도권인 도쿄권과 간사이권을 포함해 10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