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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상태 빠진 남·북·미…김정은 신년사가 돌파구 될까? [뉴스+]

입력 : 2018-12-13 18:52:22 수정 : 2018-12-13 2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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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데탕트에 금 가고 있어… 김정은 신년사 주목해야” WSJ ‘한반도 냉기류’ 분석 /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장기화 / 美 강력제재로 경협 진척 못해 / 인도적 지원사업도 제동 걸려 / “文대통령에 좌절 안겨주고 있어” / 金, 北·美협상 돌파구 마련 위해 새로운 비핵화 메시지 가능성
남북한이 힘겹게 성취한 데탕트(긴장완화)에 금이 가고 있고, 지난 1년간의 따뜻했던 남북 관계의 앞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대북 제재 문제로 인해 남북한 간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진척될 수 없어 북한이 불만을 표시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남북 화해의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WSJ가 지적했다. 이제 관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해 신년사에 쏠리고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정책 전환을 시도했던 김 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발표할 신년사에서 어떤 입장을 선보일지 주목된다고 WSJ가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연내에 한국을 방문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군부세력은 정세의 요구와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배치되게 해외로부터의 군사 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도발적인 전쟁 연습 소동을 벌여놓으면서 대결 기운을 고취하고 있다”고 한국을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한국의 그러한 행동이 남북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남북 관계 악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고 WSJ가 평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 문 대통령은 장기적인 평화 전망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그렇지만 남북한은 비무장지대에서 전방 초소 폐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 등 몇 가지 협력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한국의 현역 군인들이 북측 군사 지역을 직접 방문해 초소 철거 확인 작업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WSJ가 지적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양무진 박사는 WSJ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지연되고 있으나 남북한 지도자 간 관계가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만났던 加사업가 실종 캐나다 외교부가 중국 단둥을 근거로 활동하던 캐나다인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왼쪽 세번째)가 실종됐다고 현지시간으로 12일 밝혔다. 사진은 2014년 1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미국프로농구(NBA)선수 데니스 로드먼(왼쪽 첫번째)의 방북에 동행한 스페이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습.
연합뉴스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남북 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장관이 연출될 수 있고, 이것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다트머스대 제니퍼 린드 교수는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미소 이외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르면 1월 중 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국제 구호 단체 등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오전 평양 시내를 카퍼레이드하며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이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비핵화 메시지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일연구원이 전망했다. 홍민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13일 2019년 한반도 정세전망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2019년도 본격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협상 시스템을 정비하는 차원일 수도 있다”며 “다소 강경하고 보수적인 대미 메시지나 새 협상 프레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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