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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는 끝났다”…엇갈린 손익계산서에 꽉 막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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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3 07:32:29 수정 : 2018-12-13 08: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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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여야, 선거제 개편·유치원 3법·국정조사 ‘동상이몽’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틀 뒤 “과연 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가. 아연실색했다”라고 되받았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군소 야 3당이 배제된 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양당의 ‘빅딜’로 성사됐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협치의 좋은 성과’라고 표현해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처리됐지만 여의도에 불어닥친 후폭풍이 거세다. 선거제 개혁 합의 없이 예산안이 통과되자 야 3당은 ‘총력전’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2일 기준 일주일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중이다. 앞서 국회 본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농성에 들어간 평화당은 전날부터 소속 의원들이 2명씩 순번을 정해 ‘24시간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원하지만 꽉 막힌 정국을 풀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처리, 한국당은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이어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이 시급하다. 그러나 세 사안 모두 정당별로 손익계산이 달라 각자 “양보 없인 합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만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한국당 설득해와라”…강경한 야 3당

“12월에 민주당이 할 일이 있다. 한국당과 예산안을 밀실에서 처리한 것처럼, 두 당이 문을 걸어 잠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울지 말지 논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오면 된다.”

단식농성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오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여야가 1월에 정개특위를 통해 합의를 이루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하자는 로드맵을 내놓은 데 대한 대답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말하지만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한국당을 설득해와야만 단식을 멈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설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보수정당 최초 여성 원내대표에 오른 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일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3법 무산은 한국당 책임”…與 여론전 돌입

“유치원 3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국회가 아닌 한국당의 무능 때문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초청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비리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의 연내 처리 목표가 한국당의 반대로 좌초 위기를 맞자 공개 비난으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여권이다. 1순위 국정 과제로 떠오르면서 어느새 정부·여당의 대야 협상력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됐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유치원 3법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등 몇 개 중요한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해 몹시 안타깝다”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학부모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나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전날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우리 당의 대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교육위에서 치열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한 토론을 거쳐서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 권성동(왼쪽), 염동열 의원. 연합뉴스
◆與 겨냥한 국정조사…권성동·염동열 ‘불똥’ 우려도

“원래 정기국회가 끝나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가장 시급한 문제로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꼽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정규직 전환 등 고용세습 의혹을 본격적으로 재점화하며 ‘강한 야당’을 보여줄 첫 작품으로 삼겠다는 노림수가 깔렸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시행은 여야가 이미 지난달 중순 합의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느냐 여부가 명확지 않아서다. 여야는 합의 당시 2015년 1월1일 이후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합의문에는 시기를 표기하지 않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밝혀지면 (2015년 1월1일) 이전 것이라도 얼마든지 합의해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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