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김정은 서울 오는 날

국제제재·남북경협 안 풀리자/北, 문재인정부에 불만 표출/답방은 체면·실리 모두 갖춰야/현실적으로 조건 충족 어려워

나라가 뒤숭숭하다. 국가중요시설인 철도·유류·통신 관련 이해 못할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정부는 관리 능력을 상실한 듯하다. 10월엔 풍등 하나에 휘발유 440만리터를 보관 중인 고양 저유소가 폭발했다. 11월엔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근 관공서·병원·상가 등의 업무가 방해받고, 군 통신망이 43시간이나 불통됐다. 국가방위체계가 일시 마비된 것이다.

12월 들어서자마자 사망자까지 발생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건이 터졌고, 4일 후에는 통신망과 함께 국가중요시설 중의 핵심인 KTX 탈선 사건이 강릉에서 발생했다. 저유소는 대한송유관공사, 온수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KTX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 주체다. KT도 전신은 한국전기통신공사다. 사실상 모두 공기업이자 국가중요시설이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일련의 사건을 의심의 눈으로 보면 떠오르는 세력이 있다.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부류다. 이석기가 이끌던 RO는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준비 방안으로 철도·유류·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 무기제조와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모의했다. 가스관이 온수관으로 바뀐 것만 빼곤 이석기 리스트 그대로다. 사고·사건은 제각각 일어났지만 특정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안보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공교롭게도 근래 들어 이석기 석방 요구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10월에는 1000여명이 대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깃발을 들고 이석기 석방을 외치더니, 지난주에는 민주노총까지 가세해 2만명으로 불어났다. 법조계에서는 이석기를 구속하고 통진당을 해산시킨 재판부를 적폐로 모는 대법관 적폐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온수관 관리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과 엊그제 KTX 사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오영식 코레일 전 사장도 주목된다. 황 사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리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낸 인사이고, 오 전 사장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1980년대 주사파의 핵심을 이루며 학생운동권을 이끌던 전대협 2기 의장 출신이다. 즉 누군가 고의로 대통령 주변 두 실세의 측근을 쳤다는 시각이다.

문재인정부는 김정은 답방만 이뤄지면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굴지만 북한 행태를 보면 답이 나온다. 북한의 반응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가져왔다. “북한, 문재인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더라.” 김 의원은 그제 북측 인사들을 만난 결과를 설명하며 “평양에서 아주 대접이 극진하지 않았냐. 그러면 뭔가 이제 보답이 올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냐, 결단력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아주 거침없이 하더라”고 전했다. 경제제재 완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왜 결단하지 않느냐고 어필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는 북한이 간을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위원장이 움직이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북으로서도 굉장히 큰일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나’, ‘간다면 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핵심은 ‘지금 상황에서 갈 수는 없지만’이라는 전제다. 북한이 늘 이야기하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7일 국회에서 정상회담 의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답방은 반토막 난 북측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남한 해방자·통일 대통령 자격으로 오고 싶어 한다. 광화문 등에서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 연설대회가 열리고 백두칭송위원회가 꾸려지는 것도 북한의 입김으로 보인다. 실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도 북측은 미국에 ‘김정은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다면 연방제 통일 선언, 반미자주선언 등 북한의 핵심 요구 사항이 포함돼 있어야만 할 것이다. 물론, 북한 비핵화 내용은 없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