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

고소득 유튜버·역외탈세 겨냥 / 회계장부·전산문서 자료 확보

국세청이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IT(정보기술)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곳은 1275개에 달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폼폼토이’는 지난해에 약 31억6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일부 유튜버들이 고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과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해 세무조사 등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질의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513명에게 소득 신고 안내를 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세무당국이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 5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납세액은 매출 규모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 수익에 대해 서버가 해외에 있고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