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韓·美동맹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 채택

양국 역사적 발전 경과 기술 / 주한미군·연합사 역할 강조

미국 하원이 1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H Res.1149)을 채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다.

한·미 관계의 역사적 발전 경과를 약 4장에 걸쳐 기술한 이 결의안은 지난달 16일 미국 하원에 상정됐다. 결의안은 한국이 동맹 부담 공유의 한 모델이며, 현재 한국은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두고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적국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며, 연합사령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통합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은 잠재적으로 최대 60기의 핵무기와 2500∼5000미터톤(MT)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미 간 긴밀한 정책 조율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결의안 표결 전 성명을 통해 자신의 그간 의정활동 가운데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그는 북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가 최대한의 대북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 한·미와 동반자 국가들, 북한 주민들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이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