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분권 대폭 확충… 2019년 9조8000억원 지원

행안부 예산 55조6817억 확정 / 내국세 증가… 지방교부 6조원↑ / 지방소비세 인상분 3조원 확충 /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 태평양지역까지 확대 시행키로

내국세 증가와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에는 9조8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세계일보 12월7일자 2면 참조)이 본격화되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3만3000개의 일자리 확대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이 55조681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보다 7조250억원(14.4%) 늘어난다.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지방교부세다. 내국세가 28조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52조46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4800억원 증가한다. 정부의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인상분(11%→15%)도 약 3조3000억원 확충된다. 소방안전교부세 역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서 내년부터는 35%로 인상되면서 약 1200억원 증가하게 된다.

키리바시공화국 타라와, 일본 오사카 통국사 등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고국으로 봉환하는 예산은 14억원이 확보됐다. 이로써 그간 일본과 사할린 지역을 위주로 이뤄졌던 유해발굴 및 봉환이 태평양지역까지 확대된다. 행안부는 미국 정부와의 유해봉환 협의를 위해 13일부터 미국 하와이를 방문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도 올해 831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만개를 확대했던 것을 내년에는 2086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려 지자체 등과 함께 3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당연히 추진돼야 할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비롯해, 재정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잘 반영됐다”며 “올해 말까지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이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