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총장 직무정지 위기… 과학계 적폐청산 논란

DGIST 총장 시절 비위로 檢 고발/이사회측, 과기정통부 요청 따라/14일 심의… 사실상 직무정지 가닥/박근혜정부 선임… ‘찍어내기’ 시각/
교수·과학계 인사 727명 비판성명/시민단체·총동문 “권력개입 안돼”

14일 열리는 카이스트(KAIST) 이사회(이사장 이장무)가 총장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안건을 심의키로 해 과학계에 대한 적폐청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12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과학계에서는 이번 이사회가 지난 7일 과기정통부의 안건 심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대구경북과기원(DGIST) 총장 시절 비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신성철(사진)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신 총장의 해명을 들을 계획이지만 정부가 이미 직무정지 결정에 필요한 과반의 표를 확보하고 수순을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10명의 이사 가운데 제척사유로 표결에서 빠지는 신 총장을 제외한 9명 가운데 3명이 정부(과기정통부, 기재부, 교육부) 측 당연직 이사들이다. 3명의 민간인 이사는 지난 3월 정부의 입김으로 선임됐다.

카이스트 안팍에서는 이에 따라 카이스트를 타킷으로 과학기술계에 대한 무분별한 적폐청산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선임된 데다 사안의 내용이나 검찰고발·직무정지 절차를 보면 고의적인 ‘찍어내기’의 냄새가 짙다는 것이다.

카이스트 교수들은 지난 10일 총장 직무정지의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날까지 카이스트 교수 247명을 포함한 과학기술계 인사 72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제기된 의혹들은 국제공동연구의 통상적 절차에 근거해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연구와 관련해 잡음이 없었던 신 총장을 배임과 횡령이 있을 것으로 유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도 11일 비판성명을 냈다. 과실련은 “정치권력의 개입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풍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카이스트 총동창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신 총장의 직무정지는 학교 업무의 마비와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로 세계 대학과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카이스트의 경쟁력을 불가역적으로 추락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개교 이래 첫 직무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한 신 총장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직무 정지가 결정되더라도 총장직 사퇴 여부는 검찰 수사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 결정의 관건은 DGIST가 미국 LBNL에 연구장비 사용료로 지급한 20억원의 적합성과 제자 편법 채용 여부다. 신 총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연루된 DGIST 관계자 일부는 정부 감사에서 신 총장에게 책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스트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신 총장이 타의로 사퇴할 경우 국내 과학기술계의 수장이자 원로과학자를 무기력하게 퇴진시켰다는 불명예를 함께 떠안아야 한다. 반대의 경우 DGIST에서 발생한 일을 고스란히 떠안아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대전=임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