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3법 무산은 국회 무능 아닌 한국당 책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2일 자신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책임이지 국회 무능이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가진 민주당 대구시당 초청 특강에서 "12월 임시국회 중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할 거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법안 통과 자체를 저지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사비를 들여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다수 국민은 물론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 상당수가 유치원 3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방치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록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는 안 됐지만 유치원 문제를 다루는 교육부, 교육청 태도가 달라졌다"며"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쓰이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반대가 계속되면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