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속도 조절 필요"…최저임금 부담 보완될까?

취임식 후 첫 기자간담회 /“프레임에 갖힌 정책논쟁 탈피 / 포장만 바꾸는 정책 그만하자”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최저임금 등과 같이 시장의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들에 대해 적극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앞서 열린 취임식에서는 “그간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프레임에 갇힌 정책 논쟁에서 벗어나자. 당위성에 매몰된 정책, 알맹이는 없으면서 포장만 바꾸는 정책은 그만 하자”고 말했다.

이어 ‘경제불안 심리의 벽’ ‘이해관계 조정의 벽’ ‘정책성과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면서 “곳곳에 위치한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경제주체 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대화, 타협, 양보, 조율에 의한 사회적 빅딜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기사 분신사태까지 발생한 카풀 서비스 시행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9일 임명 당시에 밝힌 대로 카풀서비스와 같은 신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됐으면 좋겠지만,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가 잘 조정되고 상생 방안이 잘 만들어지면서 가야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1기 경제팀의 불통 지적을 의식한 듯 경제 현안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의견을 나눌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때 대통령께 격주로 보고할 수 있는 ‘격주례 보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청와대에 (그렇게) 요청했다”며 “2주마다 (대통령께) 경제 현안을 보고하고 협의할 시간이 정기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매주 금요일에 고정적으로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런 소통 계획을 밝히면서 “청와대 정책실장, 수석과의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와 경제팀이 주축이 돼 이끌도록 하겠다. 청와대와 경제팀이 매사에 똑같은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

이어 “경제장관 몇 명과 관련한 청와대 수석 몇 명이 만나서 조율 협의하는 그런 비공식 조율 모임도 많이 가지려고 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김영삼·노무현·박근혜정부에서 운영됐던 비공식 경제정책 조정회의인) ‘서별관회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름은 그렇게 붙이지 않을 생각이다. 이름은 정책실장과 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경제상황은 엄중하게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 경로로 보면 약간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면서 “내년이 중요한데 내년에도 몇 가지 지표를 짚어보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분야가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려한 대로 침체 국면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고용지표나 분배지표 등 실질적으로 국민 피부에 와닿는 지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앞으로도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우 과당경쟁, 소비패턴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 문제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부 정책이 시장에서 우려로 나타나면서 경제 심리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