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고문헌 증거 단 1점도 없다”

독도는 우리 영토주권의 상징 /‘2018 독도국제포럼’서 재확인 /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말아야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목소리를 높인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에 항의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처음 제기한 뒤 시도 때도 없이 독도를 물고 늘어진다. 심지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한국이 자기네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가르친다.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일본 외무성이 한국 정부에 항의했고, 여당인 자민당은 “강렬한 분노를 가지고 비난한다”고 했다. 독도를 둘러싼 갈등을 부각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어제 세계일보가 주최한 ‘2018 독도 국제포럼’은 ‘동아시아의 영토 관념과 독도’를 주제로 독도 영유권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했다.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자리였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고문헌 증거는 지금까지 단 1점도 없었다”면서 “일본의 독도 도발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경시하고 부정하려는 신제국주의적 망동”이라고 질타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 태평양국립대 알렉산데르 이바노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 강점을 비롯한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침략적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동북아 영토 질서를 흔들어 러시아·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다. 독도포럼에서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은 “최근 일본 정부의 교육 우경화와 독도 도발 수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전략적 대응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제 우리 정부의 ‘로키(절제된 대응)’ 기조로는 안 된다. 독도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정부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발표한 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일본은 한국인의 가슴 아픈 과거사를 외면한다. 이래선 곤란하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으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독도 도발로는 관계 개선이 요원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