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인권 수사’ 강조 왜?

구속 피의자 조사 시 인권 개선 방안 등 시범 실시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인권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향해 고조되는 비판적 여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12월 월례 간부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돼야 할 것인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 총장은 이어 “대검 인권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인권 옹호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인권 중심의 업무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일선에서 인권과 적법절차의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검이 최근 ‘검사실 구속 피의자 조사 시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17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 중인 게 대표적이다. 이 방안은 구속 피의자 송치 당일 인권감독관 등이 해당 피의자를 면담하고 인권 침해 요소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체 없이 구치소에 수용되도록 지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인권침해 신고센터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서울동부지검 등 5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다. 대검은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인권센터로 개편해 인권 침해 신고 관리 업무를 집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이 전 사령관의 사망과 관련 있느냐’는 지적에 “올해 초부터 계속 진행돼 온 것들이고,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 조사나 강제처분 등 수사 단계별 절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매뉴얼과 체포·구속 수사 준칙 마련, 포토라인 설치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