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재협상 없다…ECJ 판결, 우리 입장 못바꿔"

아일랜드총리 "합의문 일부만 다시 논의 못해…의미 '명확화'는 가능"

유럽연합(EU)은 10일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 양측이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이 '유일하게 가능한 최선의 합의'라고 강조하면서 영국과의 재협상은 없다고 거듭 쐐기를 박았다.

EU는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 날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내년 3월 29일까지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U의 미나 안드리바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국이 내년 3월 29일 EU를 떠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EU)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ECJ의 판결이 재협상에 대한 EU의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5일 EU 정상회의에서 추인한 브렉시트 합의문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언급했듯이, 이번 합의는 최선이자 유일하게 가능한 합의다. 우리는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이해당사자인 아일랜드의 레오 바라드카르 총리 역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backstop) 방안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바라드카르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장치'를 포함한 EU 탈퇴 협정 합의는 테이블 위에 있는 유일한 합의안"이라며 "모든 측면이 아니라 합의안의 특정 부문만 다시 끄집어 내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를 명확화하는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는 11일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 표결을 앞두고 지난 9일 융커 위원장과 현 상황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국 정부는 내년 3월 29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EU와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연합>